김현태

사법 현황

• 1심 선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026고합87 ·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합의37-2부, 재판장 오창섭)
  • 1심 유죄 · 징역 12년 2026-08-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
    법정구속. 특검 구형 18년보다 가볍다. 판결문 원문 미확보로 유·무죄 세부 범위는 미기록 — outcome은 등록 출처가 전하는 범위(유죄)까지만 적었다. 상소 여부 미확인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01-27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첩, 2026-02-23 배당. 2026-07-28 결심 — 특검 구형 징역 18년(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판결이 아니다). **2026-08-27 1심 선고 징역 12년·법정구속**(1203-ev-037). 1심이며 확정 아님 — 상소 여부 미확인. 2026-03 특검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미확인

  근거: 헌법재판소 · 경향신문 · 데일리안 · 연합뉴스 · 법률신문 · 뉴스핌 · 한국경제 · MBC · 오마이뉴스 · 헤럴드경제 · 주간경향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1심 선고(2026-08-27 징역 12년·법정구속) — 미확정

상세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2026-01-27 내란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고, 2026-02-23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37-2부)에 사건번호 2026고합87로 배당됨을 확인**(1203-ev-030). 2026-03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였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함 — 후속 세션 재확인 필요. [갱신, 2026-07-28] 이 사건은 2026-07-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별검사는 김현태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하였다. 같은 재판에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이루어졌다(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15년, 김대우·김봉규 각 12년, 박헌수·고동희 각 10년, 정성욱 1년) — 이들은 현재 이 저장소에 인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1심 선고 전이다. 선고기일을 전한 보도가 있으나 독립 2차 2건 교차에 이르지 못해 기록하지 않는다. 2026-03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갱신, 2026-08-29 — **1심 선고**] 2026-08-2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37-2부는 김현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1203-ev-037). 특별검사 구형 18년보다 가볍다. 공동피고인은 이상현 징역 10년, 김봉규·정성욱 각 징역 7년, 김대우 징역 5년이며 박헌수· 고동희는 **무죄**다. **1심 판결이며 확정되지 않았다** — 상소 여부는 등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죄추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 독립 2차 4건(src-163~166) 교차이며 **판결문 원문은 미확보**라 유·무죄 세부 범위는 기록하지 않았다. 유죄 죄명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전한 출처가 1건 있으나 교차 미달로 싣지 않았다. 2026-03 구속 요청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 다만 이번 선고로 **법정구속**되었다(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보도됨, src-165).

인물 연대기

• 2024-12-04 00:30 분 단위 —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역할: 논의 당사자 — 곽종근과 국회의원 배제 이행 방법 논의
• 2024-12-04 00:33 분 단위 — 계엄군(제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역할: 지휘자 — 707특수임무단 국회 본관 진입 지휘
• 2026-02-23 일 단위 — 김현태 등 6명 재판 서울중앙지법 이관,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사건 배당
  역할: 이관·배당 대상 피고인 (2026고합87)
• 2026-08-27 일 단위 — 김현태 등 6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역할: 피고인 —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미확정)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9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