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사법 현황

• 1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5-12-24 특검 이첩, 2026-02-23 박안수(per-009)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 2026-07-24 결심 — 특검 구형 징역 20년(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판결이 아니다). 1심 선고 전

  근거: 헌법재판소 · 경향신문 · 오마이뉴스 · 경향신문 · 머니투데이
• 수사·입건 군형법상 반란(별건)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6-05 종합특검 재입건·소환 조사. 이중기소 논란 소지 지적 있음(src-051). 미기소

  근거: 아주경제 · 경향신문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1심 진행(내란중요임무종사 — 2026-07-24 결심) + 별도 혐의(반란) 수사 중(미기소)

상세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재판 계속 중 — **2025-12-24 내란특검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공소유지**(1203-ev-029), **2026-02-23 박안수 사건(1203-ev-031)과 병합 심리 결정**됨을 확인. 2026-05 종합특검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별도 재입건, 피의자 소환 조사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검토됐던 사안"으로 이중기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src-051). 2026-07-17 기준 종합특검 청구 구속영장 17건 중 11건(64.7%) 기각 통계 보도 확인(1203-ev-032) — 곽종근 개인의 구속영장 청구·기각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음. 두 절차 모두 2026-07 기준 확정 판결이 없어 무죄추정 원칙 적용. [갱신, 2026-07-28]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은 2026-07-24 서울중앙지방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별검사는 곽종근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 — 자백과 반성 태도가 양형 의견에 고려된 것으로 보도되었다(여인형·이진우 각 30년, 박안수 25년, 문상호 20년).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1심 선고 전이다. 별건 반란 혐의 수사는 여전히 미기소 상태다.

인물 연대기

• 2024-12-03 23:48 분 단위 —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시작
  역할: 지휘자 — 제707특수임무단 국회 출동 지휘
• 2024-12-04 00:30 분 단위 —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역할: 지시 수명자·전달자 — 대통령 지시를 받아 김현태와 이행 방법 논의, 철수 지시
• 2025-12-24 일 단위 —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역할: 이관 대상 피고인
• 2026-02-23 일 단위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역할: 병합 심리 대상 (박안수 사건과 병합)
• 2026-07-17 일 단위 — 종합특검, 구속영장 잇단 기각·곽종근 반란 혐의 재입건
  역할: 반란 혐의로 재입건된 피의자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9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