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수도방위사령관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지시로 제1경비단·군사경찰단 등 예하부대(약 210명)를 국회로 출동시키고 본인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1203-ev-004 참조).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자, 2024년 12월 4일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를 전달하였다(1203-ev-017 참조). 결의안 가결 후 조성현의 철수 건의를 승인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윤석열 등 8인이 병합 선고된 M4 5-6주차 판결 세트(1203-ev-014, 2026-02-19 선고)와는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6년 4~5월에도 다수 증인신문 공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정확한 사건번호·심급은 이번 세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출처로만 확인되어 본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사법 현황

  • 1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5-12-24 특검 이첩. 2026-07-24 결심 — 특검 구형 징역 30년(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판결이 아니다). 1심 선고 전. 사건번호는 민간 모니터링 블로그 단일 출처라 신뢰도 부족으로 계속 미기재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1심 진행(2026-07-24 결심, 미선고)
상세
2024-12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윤석열 등 8인 병합 판결 세트(1203-ev-014)와는 별개 사건. **2025-12-24 내란특검이 군검찰로 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접 공소유지하게 됨을 확인**(1203-ev-029). 2026-04~05월 다수 공판(증인신문) 진행 보도는 확인되나, 정확한 사건번호는 민간 모니터링 블로그 단일 출처로만 확인되어 신뢰도 부족 판단, 본문 미기재 — 후속 세션에서 법원·언론 정식 보도로 재확인 필요. [갱신, 2026-07-28]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심리되어 2026-07-24 결심공판이 열렸음을 확인한다. 특별검사는 이진우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여인형도 30년, 박안수 25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1심 선고 전이다. 사건번호는 이번에도 정식 보도 로는 확인하지 못하여 계속 미기재한다.

인물 연대기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경향신문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군사법원 재판, 앞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2025-12-24) (src-066) 2차출처 원문 ↗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2차, 축 1)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6.가.(1)(다) —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투입·조성현에 대한 지시 전달 인정 사실
병력 투입 지휘·지시 전달 경위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19)
MBC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2024-12) (src-049) 2차출처 원문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기소 보도 (2차)
오마이뉴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 직접 공소유지」 (2025-12-24) (src-067) 2차출처 원문 ↗
같은 이관 사실의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경향신문 「[속보] '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src-131) 2차출처 원문 ↗
결심공판(2026-07-24)·재판부·구형(징역 30년) 근거 — 교차 확인 축 1 (2차) [갱신, 2026-07-28]
머니투데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곽종근 징역 20년 구형」 (src-132) 2차출처 원문 ↗
같은 결심공판·구형의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갱신, 2026-07-28]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9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인용

베리타임(Veritime), 「이진우」 (per-018). https://veritime.org/people/per-018/

인용 문안에는 복사한 날짜가 열람일로 함께 들어갑니다.

퍼머링크는 안정 ID 기반입니다. 열람일 병기 등 표준 인용 형식과 라이선스는 인용 안내를 참조하세요.

← 인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