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국군방첩사령관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총 14명의 명단(위치확인 명단)을 전달받아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1203-ev-015 참조). 조지호와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2024년 12월 검찰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5년 7월 22일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관련 사항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확인된 사실 — 진행 상황, 2026-07-28 보강] 종전에 "정확한 심급·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적어 둔 부분을 확인하여 보강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심리되어 2026년 7월 24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별검사는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이와 별개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에서는 2026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군형법상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하여 1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혐의 — 미확정] 두 사건 모두 확정 판결에 이르지 않았다 — 내란 사건은 1심 선고 전이고, 무인기 사건은 1심 판결로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경향신문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군사법원 재판, 앞으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2025-12-24) (src-066) 2차출처 원문 ↗

군사법원→서울중앙지법 이관·내란특검 직접 공소유지 (2차, 축 1)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이유 5.(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위치확인 명단 전달·조지호에 대한 요청 경위의 근거 (1차 — 전문 대조 2026-07-18)

MBC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2024-12) (src-049) 2차출처 원문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기소 보도 (2차, 축 1)

뉴스1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내란특검 출석…국회 계엄 해제 방해 조사(종합)」 (2025-07-22) (src-050) 2차출처 원문 ↗

기소 이후 추가 조사 출석 보도, src-049와 시간상 연속 국면으로 교차 확인 (2차, 축 2)

오마이뉴스 「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가져와... 직접 공소유지」 (2025-12-24) (src-067) 2차출처 원문 ↗

같은 이관 사실의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법률신문 「'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군사력 사적·정치적 이용"」 (src-129) 2차출처 원문 ↗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사건번호·재판부·형량·죄명 보도 — 교차 확인 축 1 (2차) [갱신, 2026-07-28]

MBC 「"비상계엄 위해 북 도발 유도"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src-130) 2차출처 원문 ↗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재판부 판단 요지 보도 — 교차 확인 축 2, src-129와 독립 (2차) [갱신, 2026-07-28]

경향신문 「[속보] '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src-131) 2차출처 원문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결심공판(2026-07-24)·재판부·구형 보도 — 교차 확인 축 1 (2차) [갱신, 2026-07-28]

머니투데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곽종근 징역 20년 구형」 (src-132) 2차출처 원문 ↗

같은 결심공판·구형의 독립 교차 확인 (2차, 축 2) [갱신,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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