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혐의(기소) — 미확정 게재

⚖️ 이 인물의 혐의·의혹 관련 서술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참여 컬렉션: 12·3 내란 사건
사건 당시 직책: 육군참모총장(2024-12-0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
역할 요약: 확인된 사실 2024-12-03 22:30경 대통령 윤석열이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박안수는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초안을 받아 읽어본 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김용현이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포고 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뒤 23:17경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발령 직후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 내용(국회 활동 금지 등)을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혐의 — 미확정] 내란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인 측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07-18 기준 1심 진행 중으로 선고 전이다.

1심 진행 내란 등 · 대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곽종근(per-019)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2026-02-23). 2026-07-24 결심 — 특검 구형 징역 25년(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판결이 아니다). 1심 선고 전. 2026-02-19 8인 병합 판결의 피고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근거: 헌법재판소 · 머니투데이 · 이투데이 · 경향신문 · 머니투데이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1심 진행 중(2026-07-24 결심, 미선고)
상세: 내란 등 혐의로 별도 기소, **2026-02-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서 공판준비기일 — 곽종근(전 육군특수전 사령관, per-019)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 다음 기일 2026-03-16으로 확인**(1203-ev-031) — 2026-07-19 기준 이후 선고 여부는 미확인. M4 5-6주차 판결 세트(2026-02-19 선고, 8인 병합)와는 별개 사건임에 유의 — 박안수는 그 판결의 피고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갱신, 2026-07-28] 위에서 "이후 선고 여부는 미확인"으로 남겨 둔 부분을 보강한다. 이 사건은 2026-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결심공판이 열렸고, 특별검사는 박안수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였다(여인형·이진우 각 30년, 곽종근·문상호 각 20년). **구형은 검사 측 의견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니다** — 1심 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고기일을 전한 보도가 있으나 독립 2차 2건 교차에 이르지 못해 기록하지 않는다.

2024-12-03 23:23 분 단위 —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발령
역할: 발령자 —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서명·발령
2026-02-23 일 단위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첫 재판 —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 부인
역할: 피고인 — 국헌문란 목적 부인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

베리타임(Veritime), 「박안수」 (per-009). https://veritime.org/people/pe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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