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사법 현황

• 항소심 진행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대표 사건
  • 1심 유죄 · 징역 30년 2026-02-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YTN · 서울신문
• 1심 선고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군사기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1심 유죄 · 징역 3년 2026-06-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 여부 미확인

  근거: 서울신문 · 한국경제
• 1심 선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평양 무인기" 사건) 2025고합1511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유죄 · 징역 30년 2026-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재판부는 윤석열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에 있었다고 판단

  미확정 — 확정 판결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소 여부 미확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정보사 명단누설 사건과는 각각 별개 사건이며 형량은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률신문 · MBC

여러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각 사건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 한 사건의 확정이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기록 원문 표기)

항소심(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 기준) / 별도 사건 1심(정보사 명단누설)

상세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징역 30년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후 항소, 항소심 계속 중 — 미확정. 별도 사건 —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징역 3년(2026-0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 조순표) — 항소 여부 미확인. [갱신, 2026-07-28] 위 두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에서 2026-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가 형법상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윤석열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작전의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세 사건은 각각 별개로 기소·심리되었으며 형량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미확정이다.

인물 연대기

• 2026-02-19 일 단위 —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역할: 피고인
• 2026-06-12 일 단위 — 평양 무인기 사건(2025고합1511) 1심 선고
  역할: 피고인 — 1심 징역 30년(일반이적·직권남용, "평양 무인기" 사건, 미확정)

관련 문서

• 12·3 내란 등 사건 1심 판결(윤석열 등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피고인

이력

검증 상태: 게재 · 게재일 2026-07-18 — 정정 반영 내역은 정정 이력, 전체 개정 이력은 저장소 커밋 이력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