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현황

단계

항소심

상세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후 항소심(서울고법) 계속 중 — 미확정, 무죄추정 원칙 적용. 이외 다수 재판 계속 중(2026-07 보도 기준 7건) — 개별 재판 현황은 M4 5-6주차 판결 세트에서 판결문(1차 출처) 기반으로 등재 예정. [갱신, 2026-07-22] 이 중 별개 사건인 체포방해 등(2025고합1010, 1203-ev-035)은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7년 → 2026-07-09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7년 확정되어, 다수 재판 중 처음으로 최종 확정된 사건이 되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위 항소심 계속 중)와는 별개이며, 이 사건의 확정이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물 연대기

• 2024-12-03 22:27 분 단위 — 비상계엄 선포
  역할: 선포자
• 2024-12-04 00:30 분 단위 —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 — 특수전사령부 계통(곽종근·김현태)
  역할: 지시자 — 곽종근에게 전화로 국회의원 배제("끄집어내라") 지시
• 2025-01-03 일 단위 —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위·관저 앞 충돌
  역할: 체포영장 집행 대상
• 2025-04-04 11:22 분 단위 —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역할: 피청구인
• 2026-01-16 일 단위 —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역할: 피고인 — 징역 5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등" 사건과는 별개)
• 2026-02-19 일 단위 —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역할: 피고인 — 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

관련 문서

•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결정 — 피청구인
• 12·3 내란 등 사건 1심 판결(윤석열 등 8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피고인
•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2024-12-12 발의) 공문서 — 피소추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01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윤〇열, 2026. 1. 16.(금) 선고기일 영상」 영상 — 피고인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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