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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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정정 기록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는 결론이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실제 위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병합 기소된 8인 중 2인에게는 무죄"라는 선고 결과가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협조 거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앞에 오도록 고쳤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는 결론이 앞에 오도록 고쳤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발의자 측 주장으로 헌재 결정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캡션이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발의자 측 주장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계획 단계에 그쳤다"는 캡션이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계엄 선포 당시 현실적 영향이 없었다"는 헌재 판단이 3줄로 접히는 목록에서도 보이도록 했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요약의 어순을 조정해 "의혹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해소된 상태였다"는 결론이 앞에 오도록 고쳤다. 사실관계·출처는 바뀌지 않았다.
1심 징역 23년까지만 싣고 있던 서술에 항소심 결과(2026-05-07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징역 15년)를 반영했다. 종전 서술은 1심 형량을 최신 상태처럼 보이게 하여 실제보다 8년 무거운 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었다.
1심 징역 7년까지만 싣고 있던 서술에 항소심 결과(2026-05-12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징역 9년)와 쌍방 상고 사실을 반영했다. 종전 서술은 1심 형량을 최신 상태처럼 보이게 하여 실제보다 2년 가벼운 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었다.
정정 요청 처리 절차
- 접수 — 공개 창구(정정 요청 폼/이메일)로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록 대상 인물 본인·대리인의 요청은 우선 처리합니다.
- 검토 — 요청자가 제시한 근거와 자체 재검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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