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타임라인

2024-12-03 일 단위

주요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국방장관 김용현이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14명 명단을 주며 지시한 동정 파악은 협조 거부로 실행되지 않았다. 지시는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이뤄졌고, 헌재는 이를 정당활동의 자유·사법권 독립 침해로 판단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2024-12-03 일 단위

경찰 동원 국회 출입 통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저녁 경찰 지휘부에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경찰이 최종 약 1,700명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헌재는 이 통제를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위헌성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19:20경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그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고 지시하였다(2024헌나8 결정문 인정 사실 — 전문 대조 2026-07-18). 동석한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군의 출동 시각·장소가 적힌 문서("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 기재)를 조지호·김봉식에게 건넸다.

2024-12-03 일 단위

국회 앞 시민 저항·계엄군 진입 저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인근에 모인 시민들(경찰 비공식 추산 약 4,000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신체로 막고 구호를 외치며 저지했고,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인근에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2024-12-07 일 단위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뒤이은 2차 소추안이 다른 회기에 발의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4-12-14 일 단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재적 300인 중 찬성 204인으로 가결했다. 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2026-01-16 일 단위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2025고합1010)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늘어 2026년 7월 9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윤석열(전 대통령)에 대한 2025고합1010 사건(특수공무 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 구형 10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2025년 1월경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행위,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국무위원 7명 관련),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 관련 조치를 지시한 행위(대통령경호법위반 교사),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행위 등이다.

2026-02-19 일 단위

12·3 내란 등 사건 1심 선고(윤석열 등 8인)

12·3 내란 등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 등이 선고되고 병합 기소된 8인 중 2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2월 19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6년 2월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사건 1심에서 병합 기소된 피고인 8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