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시도(탄핵소추안 서술)

장소

국민의힘 당사 등 (국회의사당 밖)

서술

[탄핵소추안 측 서술 — 2024헌나8 결정문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탄핵소추안(2차, 의안번호 2206448)에 따르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1203-ev-007)을 처리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밖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그 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에게 당사에 남아 있도록 종용하여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2024-12-04 01:02경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1203- ev-007) — 원문은 이 총회 소집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몇 명이 본회의에 불참했는지는 특정하지 않는다. 이 서술은 탄핵소추안 발의자(박찬대 등 190인) 측 주장으로, 2024헌나8 결정문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헌재가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 다룰 것. 언론 교차 확인은 이번 세션에서 하지 않았다.

주제 태그

martial-law-liftnational-assembly

출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src-061) 1차

위치: 원문 13면, "4. 무장 병력에 의한 폭동"

탄핵소추안 서술 — 발의자 측 주장, 헌재 결정문 독립 확인 없음 (1차 문서, caveat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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