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서술

확인된 사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고 선고함.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를 낭독했으며, 주문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선고 절차 생중계 보도 기준 — src-005, 2차. 결정문 문서 자체에는 이 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 전문 대조 2026-07-18). 법적 판단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전 대법원장·전 대법관에 대한 체포 목적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한 행위가 각각 헌법 위반에 해당하며,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함(결정요지).

주제 태그

impeachment-trialconstitutional-courtverdict

출처

등급 배지(1차·1.5차·2차·3차)의 의미는 검증 방법론 · 출처 등급에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2024헌나8 결정문 (법제처 detc id=197519)

결정 내용·주문·전원일치의 근거 (1차)

오마이뉴스 「헌재, '윤석열 탄핵 인용 선고'」 (2025-04-16) (src-005) 2차출처 원문 ↗

주문 선고 시각(11:22)의 근거 (2차 — 결정문 문서 자체에는 시각 기재 없음, 전문 대조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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