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 서술
- 확인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은 담화를 22:23경 시작하여 22:27경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국회기록원의 사후 편찬 타임라인은 담화 시작을 22:25, 계엄 선포를 22:28로 기록한다(출처 간 수 분 차이 병기). 법적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부존재 등)을 충족하지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시행일시· 지역·계엄사령관 공고, 국회 통고 등 절차적 요건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결정요지 나.).
- 주제 태그
- martial-law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 국회기록원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1.5차출처 원문 ↗
- 참여연대 <12.3 내란열전> 1.5차출처 원문 ↗
관련 이벤트
관련 인물
관련 문서
- 산출물 대통령(윤석열) 제1차 대국민담화문 담화·성명
- 근거 KTV 국민방송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24.12.3.)」 영상 영상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비상계엄 선포」 (1203-ev-001). https://veritime.org/c/1203/e/1203-e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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