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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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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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종국 결정. 주문: 기각(파면하지 않음). [내란 가담 관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취지 설명 자리에 참석했거나 이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국회의원 등 불법 구금용 구금시설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추사유, 계엄 해제 후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내란행위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는 소추사유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불인정 — 내란 가담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 않음). [국회 자료제출 거부 관련]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제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정).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거부는 국회 측 절차(사전 통지기간) 미준수로 위법 아님(불인정). 자료 제출 요구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 문건 작성·배포,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도 위반 아님(불인정). [파면 여부] 자료제출 거부 1건이 인정되나, 요구 자료 범위가 방대했고 사후적으로 일부 자료를 열람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원문은 법제처 헌재결정례 DB (detc id=197705)에서 API 조회로 확보 확인(2026-07-20). [범위 제한] 박성재는 Veritime 인물 레지스트리에 아직 등재돼 있지 않아(운영자 확인, 2026-07-20) 신규 person 엔티티 없이 이 문서의 서술 텍스트로만 다룸 — 필요 시 별도 인물 등록 작업으로 이월. 이 탄핵심판 사건 자체를 별도 Event로도 등재하지 않음 — 필요 시 별도 작업으로 이월.
- 주제 태그
- impeachment-trialconstitutional-courtverdict
- 출처
- 헌법재판소 1차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헌법재판소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결정문」 (1203-doc-050).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