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심우정 드디어 꼬리밟히나···특검, '계엄 하 재판·수사 관할' 대검 문건 압수」
- 생산 주체
- 주간경향
- 생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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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주의 — 수사 진행 중, 형사책임 미확정] 주간경향(2026-06-29) 단독 보도는 2차 종합특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는 계엄 실제 시행 시 군사법원 관할로 이관되는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검이 사전에 논의·정리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지휘부의 계엄 가담 여부를 특검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심우정은 베리타임에 인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며, 본 문서에서도 신규 인물 엔티티를 만들지 않고 서술 텍스트로만 다룬다 —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개인의 형사책임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 [새로운 사실] 검찰 지휘부(대검)가 계엄 시행을 전제로 관할 이관까지 사전 검토했다는 문건의 존재를 처음 다룬다는 점에서, 검찰의 계엄 관여 정황을 다루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다. [교차 확인] 단독, 교차 확인 안 됨.
- 주제 태그
- investigationcourt
이력
인용
베리타임(Veritime), 「12·3 내란 사건」 컬렉션, 「주간경향 「심우정 드디어 꼬리밟히나···특검, '계엄 하 재판·수사 관할' 대검 문건 압수」」 (1203-doc-044). https://veritime.org/c/1203/d/1203-doc-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