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2024-12-12 발의)

생산 주체

대한민국 국회

생산 일시

2024-12-12 일 단위

요지

의안번호 2206448(원문 표지 표기 "의안번호 6448").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이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1차 표결 불성립분인 1203-ev-012와 별개의 2차 발의분). 주문은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원문 목차상 크게 (I)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II)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가. 실체적 요건 위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유 부재, 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부서·국회 통고 등 흠결),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국방부장관 김용현·법무부장관 박성재·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계엄사령관 박안수·방첩사령관 여인형·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경찰청장 조지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과의 공모 적시), (III)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파면 정당화 기준 — 헌재 2004헌나1·2016헌나1 인용), (IV)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안은 2024년 12월 14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1203-ev-013 참조). 원문 말미에는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언론 보도 63건 목록과 각주 4건이 첨부되어 있다. 위키문헌 디지털판(퍼블릭 도메인, 저작권법 제7조)을 운영자가 직접 제공하여 2026-07-19 전문 대조로 1차 확보하였다(src-06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자체 페이지는 여전히 WebFetch로 열람 불가하나, 동일 원문을 위키문헌판으로 확보하였으므로 실질적 잔여 과제는 아님. 전문 텍스트 전체 배치는 M5 문서 페이지 구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는 요지만 등재한다.

주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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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6448, 2024-12-12 발의) 원문 (src-061) 1차

위치: 전문(全文, 전 50면) — 의안번호·발의자·주문·탄핵소추의 사유(I~IV)·참고자료 목록

원문 직접 전문 대조 — 1차 (운영자 제공 PDF, 2026-07-19)

국회도서관(NANET)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트렌드 리포트 (src-059) 2차

위치: 의안번호 2206448·발의일·발의자·표결 결과

의안정보 근거 — src-061과 완전 일치 교차 확인 (2차, 축 1 — 국회도서관 자료)

시사I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src-060) 2차

위치: 탄핵소추안 전문 게재 기사

발의일·발의자·탄핵 사유 요지의 근거, src-061과 완전 일치 교차 확인 (2차, 축 2)

헌법재판소 (src-003) 1차

위치: 이유 — 사건의 개요(제419회 제4차 본회의 가결·소추의결서 제출)

가결 사실 자체의 1차 근거 (결정문, 기존 ev-013 인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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